양도세 중과는 내일 부활하고, 러시아·우크라 3일 휴전은 오늘 시작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한시 배제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자정으로 끝나고,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가산세율이 다시 붙는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지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최고세율은 82.5%다. 중과 대상에 들어가면 최대 30%까지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배제된다.

시장은 이미 잠갔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5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9,175건으로 10일 전 7만 2,359건에서 3,184건(-4.5%) 줄었고, 3월 21일 8만 80건의 정점에서 1만여 건이 사라졌다. 다주택자 중 처분 의지가 있던 물량은 2~3월에 이미 빠져나갔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5%로 25개구 중 24개구가 상승했고, 이번 주 강남구는 -0.04%로 유일한 하락 — 송파 +0.17%·강서 +0.30%·성북 +0.27%로 외곽이 더 뜨거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수요에 비해 신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시장이 적응하는 데 보통 3~4개월이 걸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8월까지 거래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팔 수 있는 급매물은 이미 다 팔렸고 지금은 거래 자체가 없다"고 했다.

정부 톤은 "유예 연장 없음"으로 굳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의 정책 의지가 과거와 다르다"며 "잠긴 매물을 실수요자 쪽으로 풀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해 9월 9일까지 잔금·등기가 끝나면 유예 종료 전 계약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 규정만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밤(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월 9일·10일·11일 사흘간 휴전에 들어간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re will be a THREE DAY CEASEFIRE in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on May 9th, 10th, and 11th)"고 적었다. 그는 "이 휴전은 나의 직접적인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며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제안을 받아들여줘 감사하다"고 했고, "이것이 끝의 시작(the beginning of the end)"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휴전의 표면적 명분은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절(Victory Day) 80주년 — 모스크바 붉은광장 군사퍼레이드와 직결된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2차 세계대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양국 모두에 의미 있는 날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직전 사흘은 정반대였다. 5월 6일 키이우는 9일 일방 휴전을 선언했지만 러시아 공습이 그날 자정 이후에도 이어졌고,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상공으로 무인기 공격을 감행했다. 양측이 함께 합의한 휴전은 2026년 들어 처음이다.

거래 구조는 군사 멈춤 + 인도적 교환의 양면이다. 사흘간의 모든 물리적 교전은 정지되고, 각각 1,000명씩 총 2,000명을 맞교환한다 — 2022년 침공 이후 최대 규모다. EU는 "러시아군 공격에 익숙해졌다"며 키이우 주재 외교관 철수를 거부했고, 5월 19일로 잡힌 차기 협상에 양측 협상단이 다시 마주 앉을지 여부가 휴전 안착의 첫 시험대다. 베른트 랑에 EU 무역위원장은 "합의 도달까지 갈 길이 여전히 멀다"고 인정했다.

광주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24세 장모씨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광주경찰청 관할에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씨는 5월 5일 0시 11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A양(17)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본인 진술은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였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사전 계획 범행이라는 정황이 줄줄이 드러났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장은 "흉기 두 자루를 미리 준비하고 휴대폰까지 사전에 끈 정황은 충동범의 양태가 아니다. 살인 직후 누워서 담배를 피웠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을 진지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와 동시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8일 시청 회의에서 "야간 동선 안전 점검과 동기 없는 강력범죄 사전 차단 시스템을 9일까지 정비안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유산청은 5월 7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종로구 종로 일대 19만 4,000㎡(약 5만 8,712평)가 지난해 12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고시된 데 이어, 그 위에 최고 145m 높이로 추진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세계유산 영향평가(HIA)를 받도록 강제 근거를 세운 것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종묘 맞은편에 145m 건물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절차를 최소화해 1년 안에 영향평가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네스코는 지난 3월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강력한 조치를 권고했고, 이번 명령은 그 권고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화답이다.

세운4구역 시행자 측은 그동안 "영향평가는 법적 강제가 아니라는 행정 해석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가유산청이 직접 명령서를 보내면서 이 논거는 사실상 무너졌다. 영향평가 1차 보고서는 2027년 5월까지 제출돼야 하고, 종묘에서 가시권에 들어오는 건물 일부 층고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 시행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5월 14~15일로 확정했고, 미 공군 대형 수송기가 8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사전 착륙하며 의전·보안 준비 작업이 가시화됐다. 이란 핵 협상으로 한 차례 연기된 일정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답방까지 묶이는 미·중 정상 상호 방문 시리즈의 첫 단계다.

의제는 세 갈래로 굳어졌다. 첫째, 이란 우라늄 농축 60% 동결안을 두고 미·이란 협상이 5월 9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8라운드를 시작하는 가운데,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대이란 압박 동참을 요구할 예정이다. 둘째, 4월 트럼프가 발효시킨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5월 8일 위법으로 판단한 만큼, 중국과의 무역합의 재협상 카드가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셋째, 대만해협·남중국해 군사적 충돌 방지 핫라인 신설이 막판 조율 단계다.

미국 측 수행단은 정·재계 혼합으로 짜였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외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애플 팀 쿡 CEO, 엑손모빌·보잉 CEO가 동행해 AI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항공기 발주·LNG 장기계약을 묶음으로 협의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한국에는 통상 측면이 직격탄이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5월 5일 시작한 무역법 301조 한국 등 16개국 공청회 결과는 미·중 합의 직후인 5월 20일경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