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왕산의 끝, 8000 직전의 -2.29%.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에서 1심 징역 7년보다 2년 가중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2심 재판부도 유죄로 인정했고, 조은석 내란·외환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이다. 이 전 장관은 선고 내내 마른침을 삼키며 한숨을 쉬었다.

같은 날 오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직결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이 사건은 12·3의 본류가 아닌 별건으로, 공소 사실은 두 갈래다. 첫째,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10월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육군 준장에게 진급 청탁 대가로 현금·상품권 합계 약 2,600만 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됐다. 둘째, 같은 해 10~11월 비상계엄 선포 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용 '제2수사단'을 꾸리려고 특수임무수행요원 46명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명단을 빼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노 전 사령관 본 사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별도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본류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같은 흐름에 묶여 있다.

왜 중요한가 — 12·3 사건의 사법 진도가 같은 날 양 끝에서 함께 움직였다. 한쪽은 핵심 가담자에 대한 형량 가중이, 다른 한쪽은 사건 외곽이지만 대법원 확정이라는 무게가 찍혔다. 본류인 윤 전 대통령·김용현 등의 2심·상고심에 가산점이 될 만한 판단 기준(단전·단수 협조 지시 유죄, 별건이라도 실형 확정)이 같은 12일 안에 모두 자리 잡았다.

코스피가 12일 장중 한때 7,999.67까지 치솟으며 사상 첫 8,000선 돌파를 0.33포인트 앞두고 곧장 방향을 틀어, 5%대 급락 끝에 전장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마감했다. 종가는 11일 사상 첫 7,800선(7,822.20) 돌파 다음 거래일 만에 보름치 상승분의 한 토막을 도로 내준 셈이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6조 6,211억 원을 순매도했고, 장중 저점에선 7,421.71(-5.12%)까지 밀렸다.

두 갈래 충격이 같은 시각에 겹쳤다. 첫째, 미국 시간외 거래에서 샌디스크(-4.6%), 마이크론(-3.1%)이 빠지며 반도체 차익실현 압력이 누적됐다. 대신증권 시황 코멘트는 미국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이 각각 4.6%, 3.1% 하락하면서 반도체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정리했다. 둘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같은 날 'AI 인프라 시대 초과이익'을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공개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말했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모델을 거론했다.

시장은 반도체 대장주에 그대로 반응했다. 삼성전자 -2.28%, SK하이닉스 -2.39%, LG에너지솔루션 -5.34%로 모두 빠졌다. 정치권 반발도 즉각적이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청와대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다며 아예 기업 초과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라고 비판했다.

왜 중요한가 — 한국 증시 사상 처음 8,000을 코앞에 두고 등장한 정책 메시지가 시장의 손바닥을 뒤집었다. 1분기 GDP 1.7% 깜짝 성장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온 구조에서, '초과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한 줄의 질문이 21일 삼성 총파업 D-9 협상장과 사상 최고치 갱신 추세 사이에 동시에 떨어졌다. 시장은 분배 룰의 위치를 다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12일(현지시간) 공동 주재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다국적 임무 첫 국방장관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고, 약 40개국이 참여했다. 공동 의장은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 회의 목적은 휴전 이후 호르무즈 통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교 합의를 실제 군사 작전 계획으로 옮기는 것이다. 힐리 장관은 외교적 합의를 실질적인 군사 계획으로 전환해 해협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고 회의 목표를 정의했다.

한국은 국방부 정책기획관 우경석 육군 소장(국장급)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영국은 구축함 HMS 드래건호를 기뢰 제거·상선 보호 임무에 배치하고, 프랑스는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를 중동에 배치한다. 다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내부에는 해군을 직접 배치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명시했다.

한국이 이 회의에 정식 좌석을 차지한 배경에는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의 호르무즈 통과 중 피격 사건이 있다. 정부는 5월 11일 해당 사건을 미상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타격한 사례로 공식 확인했고, 이번 다자 회의는 그 후속 협력 무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별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점검회의 결과를 알렸다.

왜 중요한가 — 한국이 호르무즈 해상에서 자국 화물선 안전을 다자 군사 작전 단위에서 다루기 시작한 첫 회의다. 한국 수입 원유의 다수가 이 해협을 지나는 만큼, 회의 결과에 따라 청해부대 임무 범위 재조정이나 다국적 호위 구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 13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서울 방문 일정과 맞물려, 미·중 경제 협상장 옆에서 한국이 다자 안보 협력 좌석을 동시에 굳히는 흐름이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5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두 정상은 14~15일 이틀에 걸쳐 여섯 차례 만남이 잡혔다고 보도됐고, 베이징 명소 시찰도 포함된 이례적 일정이다. 정상회담 직전 24시간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서울에서 마무리한다. 베센트 장관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을 먼저 만나고, 13일 곧장 서울로 들어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한다.

중국 상무부는 허리펑 부총리가 12~13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한다고 11일 공식 응답했다. 베센트 장관은 일정 발표문에서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경제 의제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의가 생산적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의제 폭은 좁지 않다. 관세, 환율, 반도체·배터리·희토류 공급망, 대중 수출통제가 한꺼번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 정부 당국자(구윤철 부총리 등)와 베센트의 별도 회동 여부는 12일 저녁까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외교가는 미·중 경제수장이 서울 한복판에서 회담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반도체·배터리·희토류 공급망 비중을 양측 모두에게 협상 카드로 묶어두는 효과를 낸다고 분석한다.

왜 중요한가 — 13일 서울 회담 결과는 14일 베이징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톤을 미리 정한다. 종전협상에서 중국 역할이 확대된 흐름과 호르무즈 다자 협의가 같은 주에 겹친 점도 변수다. 한국은 이번 한 주에 미·중 경제 협상장과 다자 군사 협력 자리에서 동시에 호명되고 있다.